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건설 면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이므로
해당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와는 업무 내용이 다르고,
기술자 요건이 다르므로 별도로 주력분야를 등록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 신규 등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 1,500만 원 이상의 건을 진행하시려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가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만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가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으니
면허 등록 후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 시설물 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하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구분하여 충족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5억 원 이상 충족합니다.
이때 사업목적도 함께 확인하여조경식재 시설물 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체크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으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입니다.
부채나 겸업 자산 등과 같은 기타 자산은 제외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기업진단 과정을 통해 확인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가능하기 때문에
예치 기간 확인도 필요하며,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은 회사의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빠른 보고서 발급을 위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31 213 8300)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은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CC등급 이상 43좌 / C등급 54좌를 출자하며,
면허 신규 등록은 별도의 평가 없이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2022.06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이므로
C등급은 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를 하여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출자전환을 통해 정식 조합원이 되셔야
보증이나 융자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기술능력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으로는 2명의 기술자가 있습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자격증 대여는 불법인 점 인지하고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 기술사 : 용접
-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용접, 콘크리트
- 산업기사 :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하면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컴퓨터, 책상,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 신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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