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빠르게 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대업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주력분야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의 업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인 구조물해체 공사와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인 비계공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적법하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 가능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므로 기업진단보고서라고 표현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발급 받습니다.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잔액이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와 관계있는 사람은 발급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 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구조물 해체 비계 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채무나 의무 불이행 등과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자로부터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받아 확인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어 

해당하는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예치합니다.

 

2022.06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이므로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C등급 54좌 X 940,858원 = 약 5,000만 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 없이 유지해야 하며,

2년 후 약 60%가량 대출로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2명 이상의 다음의 기술자를 등록하여 충족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

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굴삭기 기중기 기계가공조립 용 접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 접 특수용접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토 목					콘크리트 측 량	콘크리트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제도 철 근	거푸집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 근	거푸집 비 계 철 근
광업자원				굴 착	화약취급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을 모두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므로 사무실만을 잘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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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fQyJaQXSaX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