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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 정리

by 굿데이 GOOODDAY :) 2022. 6. 1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두 개의 주력분야가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이며,

각 업무 내용이 상이하므로 면허는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한가지 주력분야에 대한 면허가 있다고 해서

다른 주력분야에 대한 면허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는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에 대한 내용이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는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에 대한 공사입니다.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등록하여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시공은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며,

그 이상의 건을 공사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되니

면허를 등록 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 최초 등록 시에만 충족하며,

같은 대업종내의 주력분야 추가 시에는 면제되는 부분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며,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이를 충족하시려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는 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결과가 나온 것은 등록기준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른 발급 및 처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의 일부이므로 자본금 충족과 마찬가지로

같은 대업종내의 주력분야 최초 등록 시에만 출자하며,

주력분야 추가 시에 추가 출자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며,

2022.06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입니다.

 

면허를 신규 등록할 경우에는 C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54좌 X 940,858원 = 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볼 수 있으나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 시에만 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주력분야별로 준비해 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다음과 같이

 2명의 기술자를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이

주력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반드시 내용을 잘 확인하여 해당하는 주력분야의 기술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 기술사 :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시설원예

 기능장 :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전기,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프레스금형, 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시설원예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기계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토목제도,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

●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기,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금속도장

● 기능사보 : 선반, 연삭, 밀링,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금속도장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 기술사 : 금속재료

기능장 :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프레스금형설계, 금속재료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중기, 기계가공조립,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금속재료,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방수, 

●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중기운전, 기계가공조립, 금형,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조적,

건축목공, 방수, 금속도장

● 기능사보 : 선반, 연삭, 밀링, 다듬질, 프레스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비계, 조적, 건축목공, 방수, 금속도장

 

주력분야 추가시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자를 이미 보유하였다면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모두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신청은 해당 관청에 접수하며

소요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9uSBiEK8BIs 

https://www.youtube.com/watch?v=q304-M5uf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