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등록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을

통합한 전문건설 대업종입니다.

 

주력분야로는 철강구조물공사를 단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무면허로는 작은 공사라도 진행하실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5억 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3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은 물론이며 사업목적란에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자본금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충족되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며,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 하여야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등급별 좌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면허를 신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 평가를 받지 않고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법인사업자는 C등급 54좌를 개인사업자는 C등급 107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2022.06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이므로 

법인을 예시로 금액을 계산하여 보면 54좌 X 940,858원 = 약 5,080만 원의

예치금이 발생합니다. 

 

출자 후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일부 융자로는 받아볼 수 있으나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 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총 4명 이상의 기술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 접		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판금제관 용 접	기중기운전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 삭 판금제관 용 접 특수용접	선 반 연 삭 밀 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 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토 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 축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공 예					금속도장	금속도장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기 때문에 사무용 사무실을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마련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환경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라도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다른 용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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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하단 번호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owEzG-AXXP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