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조경식재공사업 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하려면 4가지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식재공사의 업무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로
조경식재공사를 등록하여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면허를 등록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공사 : 1건의 공사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공사)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첫 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 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에서 확인되는 실질자본금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충족할 수 있으며,
이때 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준비 내용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두 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 입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부여되는 좌수에 따라 결정되며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여야 합니다.
2022.06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이므로
출자금은 약 4,000만원~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신용 평가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되므로 약 5,080만 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기에 다시 확인하여야 정확하며,
출자 후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약 60%가량 융자로 받아 볼 수는 있으나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 시에만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세 번째 등록기준은 기술능력 입니다.
기술능력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기준에 맞춰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조경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소지하거나
다음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사] 종자, 산림
[기능장] 산림
[기사]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 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또한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주시고,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 취업되어 있지는 않은지
고용 상태도 확인하여 등록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네 번째 등록기준은 시설장비 입니다.
시설장비로 준비하여야 하는 것은 사무용 사무실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용이므로 건축법상 오피스나 근린생활시설이 적합하며
주택이나 농지,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은 전용 공간이어야 하므로 타 업체와 공동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함께 사용 할 경우 벽체로 완벽히 분리되어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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