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 기술자, 자본금 등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종하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로 5,000만원 이상의 건 시공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후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다면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요건을 갖추고

면허 등록하여 적법한 범위내에서 시공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 자본금 확보해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면 되고,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 받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 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을 수 없으니 회사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검토 미리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으로 문의주세요.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6명 이상의 기술자 확보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 갖춘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최종 등록이 가능한데요.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 예치하며

해당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어 출자금액 역시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추후 예시 시점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확보해야 하며

장비는 따로 구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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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