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 기술자, 자본금 등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요구되는 기준 준비하여 면허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며

면허는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하게 됩니다.

 

등록기준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등록 불가하니 지금부터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3.5억원 개인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야만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시 인정가능한 실질자본금 항목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보고서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주세요.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3.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고용 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94좌 개인 188좌를 출자해야 하며,

출자금액은 2026년 5월 기준 법인 약 1.47억원 개인 약 2.94억원 가량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으로 추후 예치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책상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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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