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 기술자, 자본금 등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 진행위해 면허 보유해야 하고,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 취득 후 적법한 범위내에서 시공 이루어지도록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하여 관할 지자체에 면허 접수 하여야하니

지금부터 등록기준 준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 현금 보유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받아 실질자본금 확인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 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회사의 컨디션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본금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주세요.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확보하여야 상시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계,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이 있거나

다음과 같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 2명 확보해야 하며,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을 예치하며 (2026년 4월 기준)

준비된 자본금 중 해당금액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고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자본금과 따로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자금은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출금없이 예치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 보유해야 하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해야 하고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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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 요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