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필수 요건 기술자, 자본금 등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 요건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가능합니다.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등록기준 갖춰 면허 등록 후 제대로 된 공사 진행하여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네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이 맞추어 모두 준비하여야 하니

지금부터 굿데이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확보해야 하며 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 관련 자산만 산출하여

등록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지자가 진행가능하며

회사와 관계된 진단사로부터는 진단 불가하니 이를 참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 기장 대리, 사내 회계사 등 불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확보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요건 갖춘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이 있거나 다음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인정되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기술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석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충족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최대좌수 배정받게 됩니다.

 

2026년 4월 기준 C등급 53좌 출자하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조합 영업점에 현금 예치하는 분으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납입하면 되는데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으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함께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업무 진행해주셔야 하겠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이 필요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불가)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 환경으로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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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