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고, 면허 없이 시공할 경우 불법 시공이 되므로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네가지 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1.5억원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야 하고,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므로 이부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건설기술인 4인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의 상시 근로는 사대보험 가입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필히 확인 후 등록해야 하겠습니다.

 

(상세 자격사항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으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업무 진행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자체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금액이 산정되는데요. 신규 면허를 등록할 때에는 별도 평가없이 최저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2024년 11월 기준 법인 53좌 약 5,000만원 개인 106좌 약 1억원을 예치하여야 하며, 좌수와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으로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습니다.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출자금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구분하여 준비해야 하는데요. 강구조물공사업은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므로 사무실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고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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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네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