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수중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수중암석파쇄공사ㆍ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ㆍ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으니 이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네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 하므로 지금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자본금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과 관련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재무제표를 평가 받는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 진단사로부터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아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수중공사업이 기재되어야하니 함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의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자격 사항 충족과 더불어 상시 근로의 원칙도 지켜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 취업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 등록가능하므로 이 부분 반드시 함께 체크되어야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면허 접수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면허 접수전 공제조합 출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자동으로 최저등급을 부여받아 약 5,0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 이용 가능하며,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장비와 사무실이 모두 필요한 종목입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이 구비하여 주시고 사무실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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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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