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종목으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ㆍ해체ㆍ교체 및 성능개선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공사 규모나 금액과는 관계없이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시공이 불가하므로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준비 후 공사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그 방법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해야 하며, 법인은 동시에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인정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 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라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사내에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로 보유하여야 하고, 기술자 자격증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해당자로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자의 상시 근로는 사대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현황도 잘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되어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를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출자 상태 유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돌려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기준이 없으니 준비하지 않고 시설로서 사무용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것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용품과 통신 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책상,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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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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