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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빠르게 발급받으려면

by 굿데이 GOOODDAY :) 2022. 5. 1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화창하네요~ 

놀러 가고 싶은 날씨예요~

점심이라도 야외테이블 있는 곳에서

먹을 수 있게 찾아봐야겠습니다~ ㅎㅎ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습식방수공사 외의 주력분야로는 도장공사와 석공사가 있습니다.

 

면허는 주력분야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주력분야 추가 시에는 기술자 요건만 추가하도록

2022년부터 취득 방법이 변경되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습식방수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와 같은

습식방수공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을 준비하나,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며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내용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좀 더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업종별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경우에는

CC등급 43좌 약 4,000만 원 C등급 54좌 약 5,000만 원

가량을 현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등급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면허 신규 등록은 미평가 대상으로 C등급에 해당합니다.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정확하고,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2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주력분야별로 기술자의 자격사항이 다르니, 

구분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 등록을 위한

기술자의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지게차 지게차운전
금 속



축 로 축 로
토 목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방 수
전산응용건축제도
타 일
미 장
조 적
비 계
방 수


타 일
미 장
조 적
비 계
방 수
화공 및 세라믹



화학분석  

기술자는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한 명이 여러 개의 자격을 가졌다고 해도 1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2명의 인원을 모두 기술자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중취업은 불가하니 별도의 사업체가 있다거나

겸업이나 겸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로자들이 업무를 봐야 하는 공간이므로

사무용품과 집기, 통신 시설 등을 구비하여 준비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하단 번호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cncG4x4t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