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2022년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화 이후에도

실내건축공사를 단일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면허 등록기준과 달라진 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계셔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는데, 

요즘 진행하는 인테리어 공사 등은 

1,500만원 이상의 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충족하되,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할 수 있으며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보고서는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평균잔액을 유지 후 발급 가능하며, 

회사와 관계된 인력은 발급할 수 없습니다.

(사내 회계사나 세무 기장 대리 등 불가)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며,

부족할 경우 증자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나 사고 등 발생 시를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로

등급별 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2.05 기준 1좌 금액은 940,858원으로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를 계산하여보면,

 C등급 54좌 X 940,858원 = 약 5,08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다시 확인해야 하며, 

면허 반납 전까지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증이나 융자 업무를 보시려면

청약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기술능력 2명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명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 배 비 계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 배 비 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목공 도 배 비 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공 예				목공예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 자격만 인정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대표님께서 자격증이 있으실 경우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무난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 공간이라도 주거용이나 어업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등록하실 수 없으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만이 인정됩니다.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신청은 관할 지자체에 (시. 군. 구청) 접수하며, 

소요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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