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최신정보로 확인하고 발급받자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발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입니다.

 

주력분야를 최초로 등록하실 때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이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주력분야를 추가하실 때에는 기술능력만

추가하도록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어 면허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신규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네 가지 모두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모두,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되는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되며,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준비 가능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되어야 함과 동시에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건설업을 등록하시려면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CC등급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어

신용 평가에 따른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평가 없이 C등급에 해당하며, 

1좌당 금액은 940,858원 입니다. (2022.05 기준)

따라서 약 5,080만 원을 예치해야 하며, 

현금으로 영업점에 이체하셔야 합니다.

 

예치 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일부 

융자 형태로 받아 볼 수는 있으나,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 시에만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의 자격 사항은 도장공사 등록을 위한 기술자격이며, 

습식방수공사나 석공사를 등록시에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운전
화공 및 세라믹					화학분석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공 예					금속도장 광고도장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기술자는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 모두 등록하여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증빙하도록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현재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곳이라도 기타 용도는

사용 불가한 곳이 많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불가하며,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물 등도 불가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0wxsHGot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