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파일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종목입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네가지 등록기준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방법에 대해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순서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각각 충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납입자본금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의무사항이니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 현금으로만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 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고, 이들은 상시 근로 또한 하고 있어야 하므로 고용 상태에 대한 확인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 점 참고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c등급 53좌를 출자해야 하므로 약 5,0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2024년 10월 현재 시점 기준이며 좌수와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한 후 업무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지만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야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가 구비되어야 하는데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장비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사무실만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잘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오피스텔 등 사무용에 적합한 것만이 인정 받을 수 있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 농업용 등 사무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사용 가능한지 곳인지 확인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네가지 등록조건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