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는 전문 면허와 일반 기계분야, 전기분야 이렇게 세가지 구분되므로 다음 내용을 잘 확인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를 먼저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을 충족하여야 하며, 면허 종류별로 다른 기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 객관적으로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첨부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진단보고서가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유효하고,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를 주의하여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므로 법인만 1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면허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야 하므로 자격 사항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2. 일반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3. 일반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받을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출자금은 자본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2,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이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유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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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