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요소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설명드릴텐데요.

 

먼저 업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전기분야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의 종류를 먼저 잘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기준에 대해

종류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가 진행하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법인사업자만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면허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구되는 자격사항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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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2.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기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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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잘 확인항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시기 바라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한 후 등록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법정자본금 중 일부인 20%를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1억원 기준 2,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한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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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