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시 꼭 알아야 하는 정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려면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등록 후 

공사 진행해야 합니다.

 

작은 공사라도 시공시에는 불법 시공이 되기 때문에

적법하게 면허 등록 후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 충족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 이상 준비하여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 진행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급 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목적사항에는 철도궤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능력은 위의 자격 사항을 갖춘 적격자로 5명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내의 상시 근로자로 채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겸업 및 겸직, 사업자 보유시에도 인정되지 않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기술자 자격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추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어 출자금을 준비하여 예치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을 할 경우에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c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53좌 개인 106좌를 출자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 53좌는 약 5,010만원으로 법인의 경우 이를

현금으로 영업점에 납입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 출자)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에 대한 충족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용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를 사전에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는 다음의 모두 준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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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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