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발급시 꼭 알아야 하는 정보!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의 예시]

 

가)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나)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다)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라)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습식방수공사업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춰야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사업목적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재되어야 있어야 함)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원하신다면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 및 겸직 등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기술자는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2명의 인원을 모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진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하자, 업무 불이행 등에 대한 보증 및 융자 등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담당하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에 해당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C등급 53좌를 부여받고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사무용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용도만 인정되며

주택,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 사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곳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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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체크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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