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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하나씩 따져보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3. 10. 2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주력분야인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로 나누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별도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내용 파악 후 취득하려는 면허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 도장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롤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2) 습식ㆍ방수공사



)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 방수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3)석공사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별로 준비가 아닌 대업종별로 충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여 한 번만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 자본금이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해야 하고,

회사와 관계가없는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굿데이의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031-213-8300 으로 연락주시면 빠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에 대한 충족을 해야 합니다.

 

1) 도장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습식ㆍ방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3) 석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주력분야별 각 2명의 기술인력을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거나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므로 고용 상태를 꼭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지게차
굴착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화공 및 세라믹

화학분석
화학분석
건 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도 배
방 수
비 계
건축도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도 배
미 장
방 수
비 계
조 적
타 일
건축도장
도 배
미 장
방 수
비 계
조 적
타 일
공 예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금 속



축 로 축 로
토 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콘크리트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석 공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콘크리트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석 공
측 량
콘크리트
석 공
콘크리트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업종별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는데요.

업종별이기 때문에 공제조합 출자 또한 주력분야별로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액은 좌수와 좌당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 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 업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용도를 확인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위치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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