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하나씩 따져보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면허가 없으면 공사를 할 수 없는 종목이므로

다음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하여 관할 지자체 관청에 면허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 충족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를 판정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사업목적에는 철도궤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5명 이상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현황을 잘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지만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받아

법인 53좌 개인 106좌를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로 출자합니다.)

 

금액으로는 법인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이 필요한데요.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인 것이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 사무용이 아닌 것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장비를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사무실과 장비는 실사를 받는 항목이므로 이를 대비하여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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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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