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1종 (가스시설공사) 면허 발급 기준 하나씩 따져보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의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한 주력분야로

다음의 가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종목입니다.

 

 

가스시설공사의 경우에는 면허가 없으면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시공이 불가합니다.

 

불법 시공 적발시 행정 처분의 규정이 있으므로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공사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고 그 충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단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불가)

 

또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 역시 1억 5천만원 이상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에는 가스시설공사가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인력 필요합니다.

 

3명 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각호에 맞추어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및 경력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는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이지만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아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되며,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금액의 경우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를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불가하니 용도 확인을 잘 해봐야 합니다.

 

또한 장비는 목록대로 다음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제출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장비 사진 및 매입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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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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