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하나씩 따져보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진행이 가능하므로

면허를 등록 후 업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이며,

비계공사는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려면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삭,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 기업지단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도 함께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이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기술자는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이는 2023년 9월 기준으로 좌수 및 금액은 추후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 시기에 이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만 인정이 가능하니

용도에 대한 확인을 미리 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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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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