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하나씩 따져보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입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으므로 면허를 등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면허는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조경식재공사를 선택하여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주셔야할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시 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 보유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실질자본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진단보고서가 진단불능 혹은 부적격이 되기 때문에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 발급을 위해 회사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기업진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방법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사항에는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식재시설물공사가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시 기술능력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는 사람으로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받게 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사 : 용접

※ 기능장 :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산림

※ 기사 : 용접, 콘크리트,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산업기사 : 굴삭기, 용접, 석공, 토목제도, 콘크리트,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목공예

※ 기능사 : 굴착기운전, 용접, 특수용접,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목공예, 석공예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석공,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목공예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시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조경식재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을 출자합니다.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부분이나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고 53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3년 9월 기준으로는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출자시기에 맞춰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증빙 서류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시 시설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므로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른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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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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