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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하나씩 따져보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3. 9. 1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업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만 공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제대로된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으며

지금부터 하나씩 충족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 취득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에 대해 증빙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야 하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및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등기부등본에 대한 확인도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를 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대하는 자격자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이 되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합니다.

2023년 9월 기준 1좌당 지분액은 945,655원으로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조합 영업점에 현금예치하여야 하며,

면허 반납전까지 출자 상태를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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