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하나씩 따져보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석공사"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네가지를 모두 충족해주셔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 충족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을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할수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입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 받아 실질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체크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석공사가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토목 또는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소지하였거나,

다음의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겠습니다.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 : 지게차, 굴삭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도배, 방수, 비계, 건축제도, 토목제도, 석공

※  기능사 :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축로, 건설재료시험,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 기능사보 : 건축도장, 도배, 미장,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축로, 석공, 콘크리트

 

기술자는 상시 근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상시 유지해야 하므로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 기준에 맞춰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좌수만큼 예치합니다.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아

2023년 8월 기준 출자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C등급 : 53좌 x 945,655원 = 50,119,715원

 

좌수 및 1좌당 출자지분액은 조합의 가결산, 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사무용도에 적합한 곳만이 인정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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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석공사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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