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하나씩 따져보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장공사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도장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등록을하여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공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보유해주셔야 하는데요.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해야 하며,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 진단사가 진행해야 합니다.

(사내 회계사나 기장 세무 대리인 등 불가)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며,

사업목적에는 도장공사 및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일정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 : 지게차, 굴삭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도배, 방수, 비계, 건축제도, 토목제도, 석공

※  기능사 :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축로, 건설재료시험,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 기능사보 : 건축도장, 도배, 미장,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축로, 석공, 콘크리트

 

토목 또는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소지하였거나,

위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2명 이상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예치하면 되는데요.

등급은 공제조합 자체 신용 평가를 거쳐 결정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2023년 8월 기준 53좌는 약 5,000 만원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 예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수 및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예치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

 

도장공사는 장비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이므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 사무용이 아닌 것은 인정받지 못하니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사무실 사진 및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사무실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실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잘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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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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