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하세요!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과 일반 두 가지 구분되며, 일반의 경우 다시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나뉘어 집니다.

 

따라서 면허는 총 3개로 구분되기 때문에 업무 내용을 확인하여 필요한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2.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기분야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는데요.

 

기술능력의 경우 면허 종류별로 준비되어야 하는 자격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1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소방시설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충족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전문, 일반기계, 일반전기 분야 기술능력이 상이하므로 다음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2.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기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해야 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업무 진행하며, 출자금은 2,000만원 입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는 조합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이 가능하니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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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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