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업무 내용에 따라 세 가지 면허로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2.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기분야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그럼 지금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수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원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1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충족의 의무가 없으며 법인만 충족합니다.
사업목적에는 소방시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춰 보유하여야 합니다.
면허별 충족하여야 하는 기술자의 자격사항이 다르므로 다음을 구분하여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2.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기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이때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해야 하므로
2,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를 통해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이 되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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