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기존의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된 내용으로 2022년 전문건설 개편을 통해 신설된 공사업입니다.
면허를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철강구조물공사를 할 수 있으므로 업무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공사 준비 중이시라면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철강구조물공사 | 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ㆍ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ㆍ조립ㆍ설치공사 |
| 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ㆍ설치공사 | |
| 다)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 |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 |
| 라)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
그럼 지금부터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 네 가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시설장비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충족해야 하는 금액 및 종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재무제표상 확인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충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5억원,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함을 증빙하여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이 없으므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며, 사업목적란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 4명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 전원은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4명의 인원을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보증 및 융자 등을 볼 수 있는 금융 기관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건설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신규 등록의 경우 c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53좌 개인 106좌를 출자하는데요.
2023년 6월 기준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하며 장비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하니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며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 단독 공간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조건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면허 취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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