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업무 내용음 다음과 같으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가)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ㆍ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ㆍ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
| 나) 금속구조물공사 (1)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2)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ㆍ경계ㆍ방호ㆍ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3)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
(1) 천장ㆍ건식벽체ㆍ강재벽체ㆍ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2) 가드레일ㆍ가드케이블ㆍ표지판ㆍ방호울타리ㆍ펜스ㆍ낙석방지망ㆍ낙석방지책ㆍ방음벽ㆍ방음터널ㆍ교량안전점검시설ㆍ버스승강대ㆍ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3) 굴뚝ㆍ탱크ㆍ수문설치ㆍ셔터설치ㆍ옥외광고탑ㆍ격납고문ㆍ사다리ㆍ철재프레임ㆍ난간ㆍ계단 등의 공사 |
| 다) 온실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는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며,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을 위한 방법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게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보유에 대해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도 함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부족하면 증자를 진행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게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맞게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나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2023년 4월 현재 기준 53좌는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이를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지만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으로
출자 시점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게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에 충실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사무를 볼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 후
사무실로 등록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는 관할 지자체에 접수를 하게 되며,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입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면허 신청부터 발급까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 으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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