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 공사를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종류 및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구분되기 때문에
등록기준도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대한 내용으로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2.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기분야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그럼 지금부터 세부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은 최소 1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전문이나 일반 면허에 관계없이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1억원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 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금융 기관 예금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에는 소방시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전문면허와 일반면허 분야별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다음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2.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기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문 및 일반 면허 취득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2,000만원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조합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부분이며,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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