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업무로 나누어 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2.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기분야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에 대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하나,
세부적인 내용은 면허 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다음의 내용들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전문, 일반 면허 종류에 관계없이 1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회사와 관계없는 자격을 갖춘 진단사가 진행하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1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며,
사업목적에 소방시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종류별로 인원과 자격이 다르므로
상세하게 확인해주셔야 하겠습니다.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2.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기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되므로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기술능력을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기술자의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출자 업무를 진행하며,
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등록 기준 자본금액이 1억원 이므로
출자해야 하는 금액을 2,000만원이며,
이는 공제조합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 후에는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종류별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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