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2.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에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다음의 내용들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에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기업진단을 진행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격한 진단보고서를 등록 기관에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이 인정됩니다.
기술자의 자격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
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업종별 좌수에 맞춰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며,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거쳐 결정되나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C등급 54좌는 약 5,080만원 가량으로 좌당 지분액은
조합의 가결산, 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되므로
예치 시기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며,
사무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적합하며,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불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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