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각을 주력분야로 면허 등록하여야
적법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하신 후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업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식재공사 업무내용]
조경수목ㆍ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ㆍ잔디ㆍ지피식물ㆍ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 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樹勢) 회복공사 및 유지ㆍ관리공사 등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무내용]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
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퍼걸러ㆍ
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壁泉)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단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 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진행합니다.
이때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사내 회계사나 세무 기장 대리 등은 불가합니다.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나면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됩니다.
적격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면허 등록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관련 내용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되어야 합니다.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의미하며,
조경식재공사 2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명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있다면,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조경식재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 모두 주력분야 등록시
3명 이상의 기술자만 보유하면 되겠습니다.
(주력분야 1개 등록시에는 2명 이상 충족)
[조경식재공사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므로 별도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업종별 출자좌수에 맞춰 예치해야 하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54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등급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에 따라 결정되며,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54좌는 약 5,080만원이며,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예치하면 되겠습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업 등록 완료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만이 보증 및 융자 업무 등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을 마련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꾸며놓았더라도 용도가 주거용, 농업용 등과 같은
사무용이 아니라면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고
면적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책상, 전화,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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