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을 주력분야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주력분야로 가지고 있으며,
해당하는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다음 설명 드릴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취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1.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가)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ㆍ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ㆍ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나) 금속구조물공사
(1)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 천장ㆍ건식벽체ㆍ강재벽체ㆍ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2)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ㆍ경계ㆍ방호ㆍ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가드레일ㆍ가드케이블ㆍ표지판ㆍ방호울타리ㆍ펜스ㆍ낙석방지망ㆍ
낙석방지책ㆍ방음벽ㆍ방음터널ㆍ교량안전점검시설ㆍ버스승강대ㆍ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3)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 굴뚝ㆍ탱크ㆍ수문설치ㆍ셔터설치ㆍ옥외광고탑ㆍ격납고문ㆍ
사다리ㆍ철재프레임ㆍ난간ㆍ계단 등의 공사
다) 온실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2.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가) 지붕ㆍ판금공사: 기와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아스팔트 싱글(asphalt shingle)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폴리염화비닐(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나)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 샌드위치판넬ㆍALC판넬ㆍPC판넬ㆍ세라믹판넬ㆍ알루미늄복합판넬ㆍ
사이딩판넬ㆍ클린복합판넬ㆍ시멘트보드판넬ㆍ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주력분야별로 각각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며,
대업종 최초 등록시에만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에 있어서 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가로 부터 재무제표를 검토 받아 진행하며,
일정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정된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주력분야별로 2명 이상씩 보유해야 합니다.
1.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주력분야별 각각 2명을 충원해주셔야 하지만,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인력이 있다면 1명을 감면받아
주력분야 2개 모두 등록시 3명만 등록하시면 면허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금액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다르게 출자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약 4,000만원, c등급 54좌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의 영업점에 납입해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평가대상으로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마지막 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하며, 사무용로서 적합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어야 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하지 않는 단독 공간이어야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주력분야별로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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