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발급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네 가지가 있으며 다음의 순서대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2.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능력

3.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4.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시설장비

5.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3.5억원, 개인 7억원 이상으로

사업자간 금액이 다르므로

해당하는 금액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니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5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되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기준은 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충족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등급별로 좌수가 달라지는데,

면허 신규 등록은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94좌 개인 188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기준 1좌당 금액은 1,533,800원이며,

법인은 94좌 X 1,533,800원의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합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므로 예치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용이므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사무 용품과 집기들을 구비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발급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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