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 등록 기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네 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구분하여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진행해야 하며,
회사와 관계없는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사내 기장 대리 등 불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것으로
법인사업자만이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합니다.
사업목적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2명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술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를 해야 하므로 겸직과 겸업은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체를 별도로 운영하여서도 안되므로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54좌를 출자해야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 출자금은 약 5,080만원 입니다.
(금액 추후 변동)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 용도인 곳만이 인정됩니다.
농업용, 주거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등록 한 사업자만이 적법하게 시공이 가능하므로
면허 취득하여 적법하게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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