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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이 궁금하다면

by 굿데이 GOOODDAY :) 2022. 9. 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주력분야로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와는 구분되며,

주력분야별로 면허 등록을 하기 때문에

주력분야를 조경식재공사로 잘 선택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 1,500만원 이상의공사는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진행 할 수 있으므로

면허 등록 후 업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겸업이나 부채 등을 제외한 것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가 진행해야 하며,

회사와 관계 없는 사람만이 진단 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의 출자금으로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어

해당하는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예치가 필요합니다.

 

2022.08 기준 면허 신규 등록을 하는 사업자

약 5,08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추후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2명 이상의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준비하여 등록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로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과 같은 다른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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