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개편을 통해 강구조물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면허 소지자만이 공사가 가능합니다.
소액의 공사라도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공사가 불가능하므로
면허를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보유해야 하는 자본금액이 다름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1.5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3억 원 이상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확인받고,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5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건설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CC등급 이상 86좌 C등급 107좌를 출자해야 하겠습니다.
2022.07 기준 1좌당 금액은 941,389원 이므로,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약 5,080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보유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으며,
2년 후 일부 융자형태로는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적격한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사 : 금속재료
♣ 기능장 :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 기사 : 금속재료
♣ 산업기사 : 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건축제도
♣ 기능사 : 기중기운전,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삭,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금속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 기능사보 : 선박,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공간으로 꾸며져 있어야 하며,
환경 조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용도에 맞지 않으면
사무실로 등록하실 수 없는 점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관련 궁금한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하단 번호로 연락주세요!
굿데이의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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