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습식방수공사와 석공사는 기술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기준을 체크하여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을 하셔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네 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하여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것으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도장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므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은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 기업진단이며,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하여야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시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금액이 정해지는데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됩니다.

 

2022.06 기준으로 1좌당 금액은 940,858원이며, 

CC 등급 이상 약 4,000만원 , C등급 약 5,000만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으며

C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 5,000만원을 현금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출금이 가능하며,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2명 이상의 기술자로 다음의 자격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자격은 토목,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이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운전
화공 및 세라믹					화학분석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비 계 건축도장 도 배
공 예					금속도장 광고도장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중취업 여부를 꼭 확인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 용도가 적합하므로

용도 확인 후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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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증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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