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 확인하고 등록하세요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이므로

해당 면허를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전문 건설 면허는 대업종내의 주력분야를 취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하여 다른 주력분야가 등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를 진행하시려면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 

공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면허 등록에 필요한 네 가지 요건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므로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것으로 겸업 자산이나 부실자산 

즉 부채 등을 제외한 실제적인 자본금을 뜻합니다.

이에 대한 확인은 기업진단을 받아야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때 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합니다.

 

보고서 발급 관련 내용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 지기 때문에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가, 나 항목에 해당하는 적격한 기술자 총 3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때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므로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기사 :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 기능사 :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 기능사보 :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등급별로 구분되어 금액이 결정되며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게 됩니다.

 

2022.05 기준 1좌당 금액은 940,858원이며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54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 5,080만 원가량을 출자금으로 현금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되며, 중간에 출금할 수는 없습니다.

2년 후에는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보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용도와 위치에 맞게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용도상 적합합니다.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기타 용도는 사용 불가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하단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A3TWkcHW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