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2025년 기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 취득하여야 합니다.

 

 

대업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 할 수 있고

면허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사 예정이시라면 면허 취득 후

적법하고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보유해야 하며,

법인은 추가로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준비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받게 되므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 진단불능 등일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잘 하여 기업진단 받아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상황 등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자본금 검토 도와드릴 수 있으시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 031-213-83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인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다음과 같이 조경 초급 이상 경력수첩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하니

자격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업무 진행하게 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 주셔야 면허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별도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 평가 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아 2025년 9월 기준 53좌 출자해야 하고,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자본금 중 해당 금액을 예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돌려 받을 수 있고,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함께

예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확보하여 시설장비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용도이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고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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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