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2022년 등록기준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는 2022년 대업종을 통해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면허를 가지고 계셔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세부적인 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구분하며
법인사업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이므로

등기부등본을 체크해야 하며, 

이때 자본금 이외에도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을 제외한 실질 자산을 뜻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받아야 하며, 

이 결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어 등급별로 해당하는 좌수만큼 출자하며,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미평가 대상으로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고

약 5,080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 없이 유지하여야 하며, 

출자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약 60%가량 

융자 형태로 대출받아 이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의미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

(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굴삭기 기중기 기계가공조립 용 접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 접 특수용접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토 목					콘크리트 측 량	콘크리트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제도 철 근	거푸집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 근	거푸집 비 계 철 근
광업자원				굴 착	화약취급

1인 1 자격만 인정되므로 1명이 여러 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명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전용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장비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과 같은 다른 용도는 인정받기 어려우니 

용도에 대한 확인 후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보고

업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QyJaQXSaX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