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파일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가능하며, 면허 미보유시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네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 면허를 신청 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이 부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셔야만 실질자본금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니 법인만 이 부분 준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확보하여야 기술능력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위 자격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이들은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아야만 최종적으로 기술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배정받아 2025년 1월 기준 53좌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야 하고,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반환받으려면 면허를 반납해야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고,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일 경우에는 사무실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도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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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