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업무 내용에 따라 세 가지 면허로 구분됩니다.

 

전문, 일반 기계분야, 일반 전기분야 등록기준에 다르기 때문에 먼저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종류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출자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등록 할 수 없으니 이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 자본금을 충족하여 주시되,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충족하여야 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소방시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면허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을 잘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2. 일반 기계분야 :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3. 일반 전기분야 : 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하므로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 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하며,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이체하여 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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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