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이며,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 취득하여 제대로 된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하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네가지 등록기준에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면허 등록할 수 있으며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등록할 수 없으므로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요구되는 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이 아닌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실질자본금을 확인받는 기업진단을 거쳐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만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이를 주의하여 사전 검토를 잘 마친 후 기업지단 진행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경영 상황 및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031-213-8300 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므로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함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을 3인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자 3인 이상 기술자로 확보하여야 하며, 3명 중 1명은 반드시 다음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하니 기술자 자격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자격의 경우는 2017.4.1이후 부터 적용)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여야만 최종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기술자로 등록 할 수 있음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하여야 하므로 3,75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출자를 통해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면허 접수 전 공제조합 출자 업무 선행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하며 장비는 따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확인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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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