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로 주력분야가 구분되고,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해당 공사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참고하여 적법한 시공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발급받을 수 없으니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니 기업진단을 통해 이 부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으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주력분야 구분하여 각 2인 이상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야 하므로 적격자를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전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유지되어야 하므로 만약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위 요건 숙지하여 기술자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상세 자격 사항은 매우 다양하니 굿데이로 별도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하며, 좌수와 좌당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확인 후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반환 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모두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으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주시면 시설장비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인 것만이 인정 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되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도 함께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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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