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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최신 정보로 확인하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2. 5. 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에 해당합니다.

 

2022년부터는 전문건설이 대업종화 됨에 따라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니, 

내용을 잘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는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는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뜻하며, 

1억 5천만 원 이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공신력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로부터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내 회계사, 세무 기장 대리 등 불가) 

 

보고서 발급 내용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발급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조합에 출자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면허 신규 등록은 별도의 평가 없이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아

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좌수 및 금액은 변동되므로 출자 시점에 조합에 

정확히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는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등록해야 하며,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된 사람만 인정받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배 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 접
에너지관리


메카트로닉
배 관
기계조립
기계설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배 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 접
특수용접
에너지관리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제 관
일반판금
타출판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 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온수온돌
구들온돌
에너지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안전관리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만을 잘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사무실로 이용 중인 곳이라도 주거용이나 다른 용도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에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용도 확인 후 업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 등록기준 네 가지를 자세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EXRnkcgA8s